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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매 순간 자책” 한덕수에 2심 재판부 “납득 어려워”…형량은 대폭 감형_蜘蛛资讯网

#160;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사후에 만들어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,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 ‘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’고 허위 증언한 혐의 등 대부분 혐의를 받는다.   재판부는 “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상계엄의 충격으로 인해 기

문서 작성, 위증 등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. 앞서 원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.                   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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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5:55:03